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여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과 첫 영수회담을 가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법사위가 자구 심사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맥경화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이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의 최종 관문으로, 국회 내에서도 '상원'이라고 일컬어진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며 민주당이 추진하던 각종 법안의 발이 묶였다고 판단한다.
한편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