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우리 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한다.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 미뤄서 부자들 세금 걷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예정대로 오는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21대 국회 개원한 첫해인 2020년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서 처리됐던 법안이다. 준비 기간도 이미 두 번의 유예 거쳐서 4년 동안 준비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패배하니까 이제 와서 폐지는 어렵고 유예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끝내 부자 감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진 의장은 “82조원 재정 적자에 나라 곳간이 비어서 민생을 구할 돈은 없다고 하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만 전력하는 정부”라며 “금투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 체계,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조세 정책을 민주당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예정된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서울 영등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