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의 당위성이 회담 제1 주제로 부상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다만 여권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어서 실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과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같은 날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해병대 출신 문화·종교계 인사들과 채상병 특검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지난해 8월 경찰·국방부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야당은 이 비서관이 수사자료 회수에 개입했고, 이는 곧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둔 운영위를 열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의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어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전화 기록도 나왔으니 확인차 운영위원회를 열자’고 했으나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 역할”이라며 “어떤 사안이 생겨서 확인해보자는 차원에서 개의를 요구할 때 마다 항상 거부당해왔다. 이번에는 반드시 운영위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