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이 영수회담의 의제가 되어야 한다”면서도 “저소득층에만 지원하는 선별지원론은 본말전도”라고 했다. 또 영수회담 의제로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이 강조해 온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은 영수회담의 의제가 돼야 한다”며 “이것을 예상해서인지 정부·여당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먼저 민생회복지원금을 저소득층한테만 지원해야 한다는 이른바 선별지원론은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3고로 인해 활력 잃어버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진행되자 대통령실 내에서는 선별적 지원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을 겨냥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며 “1인당 25만원, 총 13조원 소요가 예상되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가 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사람들이 초부자 감세는 왜 그렇게 밀어붙였냐”라며 “총선 때 대통령이 스물몇 번씩 지방 다니며 1000조원 육박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공약한 건 왜 그랬냐”라고 했다.
진 의장은 또 영수회담 의제로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과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돼왔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됐던 공영방송지배구조 재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한다. 앞서 지난 23일 양측은 1차로 만나 약 40분 동안 영수회담 날짜와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