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내 제3당이 될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한 상태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당선된 군소정당 후보들과 연합해 6석을 추가한 뒤 민주당 일부 의원을 받아 8석을 채우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해 당선된 군소정당 출신 당선인들의 경우, 향후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제명된 후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본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는 탈당하는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제명 절차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한다.
다만 이들이 본래 당으로 복귀한 후 조국혁신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이들은 제명 절차를 한 번 더 밟지 않아도 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자신의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다른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진보당 소속으로 조국혁신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먼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당선돼 곧 본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인사는 진보당 정혜경·전종덕,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선인이다. 여기에 울산 북구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이번 총선 세종갑에서 당선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까지 총 6명과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예상한다.
김종민 대표는 지난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간의 협력 의지를 드러내며 "조국혁신당이 손을 내밀면 그것도 포함해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남은 2석은 민주당에 남은 비명(비이재명)계 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대표와 함께 일했던 당선인 등으로 채우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의 경우 당 정체성 차이 등으로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과 직접 접촉하는 단계까지 교섭단체 구성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러한 일은 여러 사람이 한다고 잘되지 않는다. (적절한 인물에게 연락하는 일은) 조국 대표가 앞으로 전담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함께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요건 의석수를 기존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에서 이를 정치개혁방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의석 요건 완화는 민주당이 먼저 언급한 이슈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 어떤 후속 조치를 하는지 보고 있다"라고 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조국혁신당이 호남 비례정당 투표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호남 (민주당) 의원들의 민심도 심상치 않은 것이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략적으로 (의석수 완화 등을 통해) 조국혁신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