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생중계된 이 회의는 지난 1월부터 24번 개최된 민생토론회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