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5대 재정 사업의 첫 번째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다. 이는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도록 적절한 처우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거점병원, 강소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및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강화에 투자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세 번째는 어린이 병원, 화상치료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라며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섯 번째는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거점병원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 같은 5대 재정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