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예정한 대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대 증원 방침 관련 의료계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건 사실”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에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려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도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다.
성 실장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 의료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 부족한 것을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증원)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