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과거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실시했는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일어났다.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약 두 배로 증가했다”며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폐지된다. 이는 보유세 등의 책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물한 번째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꼼꼼히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 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