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특검법(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건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출범된 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제 공수처를 못 믿어서 특검하자는 것인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3월이 될 때까지 며칠 전에 4시간 동안 이종섭 대사가 수사를 받고 출국했다. 그사이 한 번도 소환조사 이야기가 없었고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했다”며 “6개월 동안 불러서 충분히 소환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해놓고서 야당에서 수사 방해를 위해 출국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해제를 요청한 후 호주대사로서 출국한 과정에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 파헤쳐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