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50% 확대돼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오후 2시 경기도 광명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주제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이 같은 청년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청년생활 걱정해소를 위해 학비·교통비·문화비 등 생활비 부담을 완화한다.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도 확대한다.
케이(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를 통한 문화비 지원을 통해 생활비 부담도 경감한다. 체험·관광·통학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지역의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 원 지역주민에 버금가는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또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를 올해 221개로 확대한데 이어, 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늘려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인다. 부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온라인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청년 몸과 마음건강, 안전 관리도 지원한다. 청년들이 우울증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이 마음건강 검진·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20~34세, 2년주기로 단축)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한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올해 중에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 카드사 협의를 통해서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한부모 육아 청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이 필요한데,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청년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취업 지원에도 나선다.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주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 명에게 제공한다.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를 올해 10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 선호국가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케이-무브(K-Move) 스쿨’을 청년 3100명에게 지원한다. 코이카(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KOICA 청년 이니셔티브,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도 전방위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채용 포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높여나간다. 개인정보 침해, 채용 비용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공공·민간 채용포털의 위법 공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