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활발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당장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소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 과제 중 하나가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저장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는 2030년이면 한빛·한울·고리 원전 순으로 습식저장조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신규 원전 규모에 따른 방폐장 수용 기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1만8600t(톤)의 폐기물까지 포함하면 총 32기에서 나온 4만4692t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산자위에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설계 절차 등에 시간이 걸리면 최장 37년 걸린다"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고준위 특별법을) 친(親)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AI(인공지능)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자라나는 세대가 살아갈 토대를 만들어줄 경제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근시안적인 이념에 매몰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20대 국회처럼 이번에도 법안이 임기 만료돼 폐기된다면 또다시 아까운 시간 낭비를 해야 한다. 29일 본회의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꼭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