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사 증원은 의료 개혁의 필수조건”이라며 “이것이 안 되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사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회의 중 이같이 밝혔다.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회의는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의료 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는 의사 수를 묶어 의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의료 수요가 커가는 만큼 의사를 늘려왔다면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 분야도 치열한 경쟁과 시장원리가 작동하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아과의 경우 예전에는 환자도 많고 수입도 괜찮았다. 그런데 이제 아예 의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며 “의사 증원은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이니다.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과거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늘린 사실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사시에선 (연간) 100명 이하로 뽑다가 500명까지 증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배인 1000명으로 늘렸다”며 “이에 따라 법률전문가들이 많아졌고 우리 법치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