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현행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총선 공약을 추진한다. 또 현행법상 '보호 종료 후 5년'에 불과한 자립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보호 종료 연령에 맞는 차등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쏜살배송-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 공약 발표'에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첫 걸음을 자신있게 내딛고 당당히 살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공약을 소개했다. '쏜살배송 공약'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공약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 14일 당 공약개발본부가 서울 은평구에서 연 현장 간담회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호소한 내용을 반영해 만든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LH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지역별로 차등해 상향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미성년자로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해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현장에선 이들에게 주거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었다.
공약개발본부 행복플러스(+) 단장을 맡은 김미애 의원은 "현장 간담회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주거 지원"이라며 "현행 정착지원금으로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을 얻기는 어려워 시세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고, 일자리 등을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주택을 구하기 전 단기로 머물 숙소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현재 LH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 규모다. 연립 다세대 주택 전세 시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원 한도는 수도권 66%, 서울은 49%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서울지역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을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 보전을 위해 자기부담금 저리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단기 거주가 필요할 때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단기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자립준비 청년의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제도에 긴급 주거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전국 17개 자립준비전담기관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수요를 파악해 유스호스텔 등 단기 주거시설 활용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 관리비 480만원→600만원 상향 ▲삼성희망디딤돌센터 등 민간 협력을 통한 거주시설 확대 ▲자립준비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토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 계획의 공모기준 개선 추진 등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보호 연장·보호 종료 연령 차등화 방안 마련한다. 자립준비청년 출신인 윤도현 비상대책위원은 "시설 퇴소 5년 후 지원 중단이 되면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하다"며 ▲보호 연장 여부 ▲보호 종료 연령 등에 따른 자립 지원 차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해 향후 세부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고, 기관별 전담 변호사 및 노무사 선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