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올해 안으로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인성환 2차장이 주재한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국방 부문에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협정이다. 이른바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도 불린다.
안보실은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방산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폴란드·루마니아·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중동 국가 등과의 전략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우주·인공지능(AI)·유무인 복합체계 등 국방 첨단전략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수출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재편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금융 지원 등 정부 지원 체계를 선진화해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방산 기업들은 신속한 수출 허가와 정책금융 지원 확대, 국가별 고위급 면담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인 차장은 "방산 수출은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정부와 기업, 군이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