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한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오는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다며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난 30여 년 동안 실패와 조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설명하며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발표되는 2023년도 합계출산율을 언급하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일부 기업이 파격적 규모의 출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지원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정말 반갑고 고맙다.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향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를 상향시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