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입인재인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연구원이 20일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영구적 잠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이날 오후 MBC 2월 정강·정책 방송연설에 출연해 “정치적 셈법에 매달려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써대고 결국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투하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한 연구원은 반도체데이터분석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부터 청년들의 나은 삶을 위한 모임인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을 창립해 운영해 왔다.
한 연구원은 “포퓰리즘 함정에 빠진 기성 정치는 청년의 안정적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할 각종 기금, 예산을 미리 끌어다 쓰기 바빴다”라며 “이로 인해 쌓인 막대한 국가부채는 훗날 우리 청년들이 갚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사회보장 기금의 고갈 시계를 최대한 늦추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방 일자리 소멸과 청년 자산 형성 기회 보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한 연구원은 “중소기업이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할 경우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며 “재도입을 약속한 이자소득세 면제 재형저축의 경우, 소득 등 자격 제한 기준을 대폭 낮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대책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 연구원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를 최소화하는 일에 어떻게 이견이 있을 수 있겠다”라며 “그러나 처벌 만능주의는 한계가 뚜렷하고, 현행법은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해 대기업조차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근로자 안전, 기업 경영에 모두 도움이 되는 상생 안전 대책 모델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