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언급하면서 “부·울·경 지역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자리와 인재, 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열한 번째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는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으로 지방시대 열어 합계출산율 1.0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윤 대통령은 “나는 늘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만 빽빽하게 (인구가) 몰려있는 상황이다. 지금 서울이 950만 명, 경기가 1450만 명, 인천이 300만 명이다. 약 2700만 명의 인구가, 과반이 넘는 인구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전부 모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성장동력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이걸 밀어줘서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지방시대를 체감하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강화하고 자율적 교육 환경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 보강해 부·울·경 지역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북항 재개발 ▲센텀2지구 개발 ▲해양 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된 1단계 국제지구 2027년까지 개발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 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아이들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어린이 병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문화산업 발전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왼손에 쥔 것을 그대로 오른손에 옮겨 봐야 바뀌는 것은 없다”며 “단순히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과거 방식을 답습하면 결코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발언 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경제의 활력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련된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교육 희망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부산의 각계각층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토론 중 본인을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이 부산 어린이 병원을 언급하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아이가 아파서 제때 진료를 못 받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나. 어린이 병원 건립은 복지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이만기 위원(인제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선용 학생(부산진고), 이나은 학생(부산대) 등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앤드류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 위원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