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이자 환급,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행정처분 면제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벤처투자 모멘텀을 회복시키기 위해 1분기 중 정부 모태펀드 자금 중 1조6000억원을 출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 국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열 번째로 진행된 이날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고물가와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 큰 부담을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자와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일 인당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은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창구상담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앞으로도 법 개정을 통해 부가세 부담을 덜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몇만 원이면 신분증을 위조한다는 데 (술과 담배 청소년) 판매자만 처벌받는다.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보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겠다”며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2달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통주의 경우 품질인증 수수료 부담이 크다. 정비를 통해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책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겠다”며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 인턴 활동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벤처스타트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6000억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 에너지 비용, 세금 등 고정비용 부담 및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로 인한 제재 경험 등을 공유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벤처투자 확대, 해외 진출, 지역 창업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됐다.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