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열 번째로 진행된 이날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1주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