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히고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날 오후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지난달 31일, 화재 현장에서 두 소방관께서 안타깝게 순직하셨다"며 "공직자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반드시 지켜드리겠다"고 했다. 또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 체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 여러분, 환경관리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오랜만에 만나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새해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