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인 이상 50인 미만 작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시점은 지난 27일부터 적용된 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해당 개정안 협상안으로 제시됐던 산업안전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인 '산언안전보건지원청(가칭)' 신설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전가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전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되, 그 시점을 2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당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해당 개정안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여야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리던 중 유예기간이 끝나 지난 27일부터 해당 법안이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협상안으로 '산안청' 2년 후 설립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요구를 그동안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줬다. 야당이 요구하는 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인데, 명칭을 산언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꾸고 기관의 역할도 예방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는 협상안으로 제시해놨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1시간 30분이 넘는 의총 끝에 해당 협상안을 받지 못하겠다고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당의 의견을 모았다"며 "우리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새명과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결정을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 민주당이 최종 조건(으로 제시하 산안청 신설)을 우리 당에 얘기했고, 우린 최종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을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추가 협상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금 (홍 원내대표를 다시)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