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총선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저출생·돌봄’ 공약이다. 한국이 당장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로 저출생 문제가 떠오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을 맞췄고, 더불어민주당은 현금성 지원에 집중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동시에 내놨다.
국민의힘은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름도 ‘일·가족 모두 행복’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주요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간 5일) 신설 등을 공약했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의 업무를 같은 직장 동료가 대신할 경우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하고 현행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80만원을 2배인 16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현금성 지원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종합대책’을 통해 ▲자산 대책으로 ‘결혼-출산 지원금’ ▲주거 대책인 ‘우리아이 보듬주택’ ▲양육 지원금인 ‘우리아이키움카드’·‘우리아이자립펀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출산 지원금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첫 자녀를 낳으면 대출을 전액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감면,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 감면을 해준다.
주거 대책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가구에는 80㎡(24평) 주택, 3자녀 출산 때는 110㎡(33평) 주택을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은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아이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 카드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정부가 출생부터 고교 졸업(만 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펀드 계좌에 입금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돌봄 정책으로는 여야 모두 아이돌봄서비스와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늘봄학교(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의 확대를 내걸었다.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발표한 총선 2호 공약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 전면무상 시행 ▲연 100만원의 ‘새학기 도약 바우처’ 지급 ▲산업단지 등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등이 자리를 비우면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보살피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담해왔는데 이를 민간 돌봄 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며 방학 중 늘봄학교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늘봄학교 이용은 향후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료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서비스’를 모든 가정 제공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본인 부담금도 현행 최대 85%에서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2호 총선 공약으로 ‘온동네 초등돌봄’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내건 온동네 초등돌봄은 국가·지자체·교육청이 결합해 초등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 .▲국가·지자체가 돌봄교사 확충 ▲교육청이 기존 돌봄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관리 담당 ▲돌봄 전담사를 교실당 2명 배치, 돌봄보안관 상주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