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 "전체적으로 다중과세 체계 개편 체계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브리핑은 성 실장의 '데뷔 무대'였다.
성 실장은 "다중과세가 많아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도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기 경제 발전 단계에선 세원 확보가 어려워 상속세로 재원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화와 많은 세원들이 포착돼 소득세를 통해서 세금 일부를 다중 형태로 걷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요소로 소액주주 보호 미흡 지적이 제기되자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인식 차를 거론하면서 상속세 완화가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