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한 번 더 유예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설 민생대책' 차원에서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자금도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결과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민생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설 명절기간 중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전 국민이 온기를 고르게 느끼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당정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아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 점을 우려하면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관련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의 이자부담 완화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및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 실시 ▲의료대응 체계 유지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 ▲화재·안전 예방 등에도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당정은 설 명절을 앞둔 만큼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당정은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의 할인지원율을 기존의 20%에서 10%포인트 상향된 30%로 조정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은 약 700개소, 수산물은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고, 총 발행규모도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KTX·SRT를 타고 역귀성할 경우 최대 30% 할인을 제공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또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여야 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