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비판을 받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자신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신 장관은 이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교재를 발간하기로) 최종 결심한 것은 저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책임지고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집에 책을 한 권 갖고 와서 슬슬 넘겨봤는데 꼼꼼히 못 봤다"며 "독도 문제는 잘못된 기술이니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교재에 '(주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술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정부 공식 입장과 다르게 써 논란이 됐다. 독도가 분쟁 지역이 될 경우, 국제법으로 논의의 폭이 확대되는데,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이 교재에는 한반도가 11차례 등장하는데, 모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교재에 대해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신 장관을 질책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장관은 "제가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발간될 때 살피지 못한 것을 (대통령께) 사과드렸다"며 "그래서 바로 제가 전량 회수하겠다고 보고드리고, 차관한테 지시해서 선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5년 만에 개정해 이달 말 배포 예정이던 총 4만부의 교재 중 이미 인쇄된 2만부를 전량 회수했다. 2만부 인쇄엔 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신 장관은 "혈세가 낭비되긴 했지만 (교재를) 회수해서 독도 관련 정부 방침과 같이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교재의 집필진은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육군 준장) 등 현역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9년 발간된 교재에는 민간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신 장관은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 데에는 "축척 때문에 (독도를 생략)한 것 같은데, 울릉도와 독도는 축척과 별개로 따로 빼서 (표기)했어야 된다"며 "집필하는 사람도, 감수하는 사람도, 최종 지휘 감독을 하는 중요 직위자들도 면밀히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을 못 봤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수 요원들이 많던데 왜 꼼꼼히 못 봤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명망 있는 (민간) 자문위원들이 다시 감수를 해보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가능한 빨리 교재를 보완할 예정이다. 교재 보완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