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새로운선택 사무실에서 조선비즈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새로운선택은 17일 정의당 내 의견 그룹 ‘세번째권력’과 공동 창당대회를 연다.
금 대표는 4개월 남은 총선에서 새로운선택의 목표를 ‘30석’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30석을 차지하고, 2027년에 집권하는 것이 목표”라며 “87체제는 한계에 이르렀으니 이제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양당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악마로 보며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것”이라며 “결국 어떤 수단도 정당화되고 책임 정치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문제로는 “수직적 당정 관계”를 민주당의 문제로는 “다른 의견이 나오면 ‘수박’으로 내모는 분위기”를 꼽았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가진 민주당이 쇼를 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위성정당은 안 만들어도 ‘조국당’, ‘송영길당’ 등 비례 자매정당을 만들어 그 의석을 쓸어 오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다음은 금 대표와의 일문일답.
ㅡ창당 준비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
“법적으로는 창당을 완료했다. 창당대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비전과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ㅡ최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새로운선택과 함께 하게 돼 화제가 됐다. 계기가 있었나.
“류 의원과는 몇 달 전부터 만나서 계속 의논했다. 결국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된다. 현재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진보나 보수의 틀로만 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류 의원도 국회의원이 될 때 여러 계획과 꿈이 있었을 텐데 현재 이런 구조 아래에서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 류 의원은 대단히 직선적이고 솔직하다. 대화가 잘 통하는 분이라 생각했다.”
ㅡ새로운선택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길을 모색 중인가.
“성숙한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은 과거의 일이다. 모두가 불안해하는 사회가 됐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는데도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지 않다. 구성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국제관계가 급변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내부적으로는 양극화와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이런 갈등이 아주 극단적인 지점에 이르렀다.
최근 몇 달간 2030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된 독서 모임을 했는데 젠더 갈등 얘기가 나오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하더라. 양쪽 입장이 분명해서 평행선만 달리고 결국 감정이 상하니까 어차피 싸움만 난다 이거다. 얼마 전에는 민주당 내에서 독서 모임을 하는 분들이 저를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다. 나중에 연락이 오더니 회원들 중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다음에 하자고 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갈등이 대화를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도 안 듣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러면 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가 없다. 새로운선택은 이런 분노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 패거리 정치를 바꿔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려고 한다.”
ㅡ현재 양당 체제의 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양당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지금 양당제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을 적이나 악마로 보는 것이다. 싸우는 건 둘째 치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상대방을 악마로 보게 되면 절대 사과를 안 하게 된다. 상대 당에 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옳기 때문에 어떤 수단도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이 나오고 책임 정치도 없어진다. 위장 탈당을 하든, 위성정당을 만들든 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다.
결국 양쪽 진영이 점점 더 못하는 집단이 된다.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성장하고 발전하기는커녕 퇴행하는 거다. 양당이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갈등을 극단으로 끌고 간다. 양당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갈등을 극단화하는 거다.”
ㅡ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가장 큰 잘못은 뭐라 생각하나.
“두 당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비슷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말에 절대복종하는 게 가장 잘못됐다. 권위주의의 모습이 나타나고,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사실 용산 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근데 지금 해법이라 내놓는 건 당 중진이 불출마해라, 대표를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지 않나. 국민의힘이 대통령 앞에서는 한 마디도 못하는 것, 수직적 당정 관계가 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다.
민주당은 조금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수박(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성향을 가진 민주당 의원을 지칭하는 말)’으로 내모는 게 잘못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하는데, 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사람들을 수박이라고 겁박을 하는 거다. 다른 의견이 전혀 나올 수 없게 만드는 숨 막히는 분위기, 이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다.”
ㅡ민주당 내부에서도 ‘원칙과 상식’ 등 자정 활동이 벌어지는데.
“민주당의 문제를 고치겠다고 하는 분들의 노력을 존중한다. 다만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다’,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바꾸고 포용하면 해결된다’거나 ‘공천을 골고루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본질을 못 보는 거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정치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탄핵에 나섰던 사람 중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체 무시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탐욕적인 사람, 기득권층 이렇게 몰아붙여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까지 온 거다.
이 본질적인 면을 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혁신하자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게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이재명 사퇴하라 이 이야기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민주당이 본질적인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지점은 지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혁신 운동을 하면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그러다가 국민의힘에 진다, 우리가 차마 저쪽에 질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소리를 듣는다. 그 논리로 지금 이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거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에서 뭘 바꿔보자고 하면 ‘또 민주당 150석 만들면 어떡하냐’ 이거다. 이 구조를 깨는 것이 본질적인 거지.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거나 어떻게 방향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ㅡ양당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인가.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양당 내에서는 어렵고 이 체제를 부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신당이 필요하다고 4월부터 이야기 한 거다. 양당 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도 국민한테 실망을 주는 건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처럼 양쪽으로 나뉘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가 설사 사퇴한다고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친일파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는 없지 않냐고 할거다. 그러면 해결이 안 난다.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한다면 제3지대로 나와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유권자들한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해야 한다.”
ㅡ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양당에서 나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들은 결국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거다. 다만 용기를 내 행동에 옮기느냐 못 옮기느냐는 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류호정 의원, 양향자 의원 등 생각이 다 다르다. 지금까지 해온 일도, 걸어온 길도 다르다. 이걸 어떻게 풀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가며 함께하느냐가 우리한테 놓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굉장히 강한 당들이다. 이걸 깨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 안 된다. 뭉쳐야 된다. 그런데 뭉칠 때 내 생각대로 하자, 이게 맞는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끼리도 조정이 안 되면 유권자한테 얘기할 수가 없다. 작은 변화라도 이뤄내려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양보해서 힘을 모으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ㅡ이미 언론에 이름이 나온 분들 외에도 양당 내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나.
“언론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만나고 소통한다. 다만 각자가 고민하고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ㅡ양당 내에서 각자 당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가.
“‘국민의힘 총선 전망이 어렵다’, ‘60석, 80석’ 등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중에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도 이번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150석 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을 잘 못한다. 150석 넘기면 그다음에는 그야말로 용산이 독주하니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그래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라 다행이고, 내년 총선에 또 180석 해야 된다는 의견은 별로 없다. 거부감이 있다. 민주당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 당시 180석의 모습을 봤지 않는가.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을 봤을 때 민주당 180석 만들어주면 여당이나 대통령을 잘 견제해서 우리나라를 조금이라도 바른길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3년 동안 윤석열 퇴진 얘기만 하겠구나 그 거부감이 있는 거다. 진짜 아무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극소수 외에는 민주당에 200석을 줘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
ㅡ내년 총선 성적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야 양쪽 다 과반수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의석이 많을 것이고 저희가 양쪽에 다 과반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ㅡ캐스팅보터가 되는 게 목표인가.
”캐스팅보트라는 말은 안 좋아한다. 그렇게 3개로 나뉘면 단순히 양쪽의 주장에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것과는 달라진다. 과거 국민의당이 있었을 때도, 양당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우리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고 우리가 있으면 이 세 곳 중 두 곳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대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또 여야가 극렬하게 싸운 감정이 있기에 우리가 대화의 중재자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그건 캐스팅보트랑은 다르다. 진짜 정치가 나타날 수 있다.
ㅡ목표 의석수는?
“30석이다. 30석을 확보하면 정말 정치가 바뀐다.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180석 되는 거다. 만약 국민의힘이 진짜 180석이 된다면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 2년이 되도록 제1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데 그때는 아예 안 만날 것이다. 만날 이유도 없다. 민주당 200석 이야기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다. 어떤 법이든지 만들고 통과시키겠다는 거다.
ㅡ대통령실과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 보는가.
“책임을 안 진다.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 우리 헌법 구조상 당대표보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하는데 대통령과 용산에서 잘못은 계속 저지르는데 계속 책임은 당이 진다.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졌어야 하는데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친하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나온 김태우 전 구청장도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원칙도 없고 책임도 안 진다. 그러니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린다.”
ㅡ궁극적으로는 양당 체제에서 벗어난 정치인들이 하나의 당이나 연합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으로 구상 중인 게 있나.
“하나의 당으로 묶일지 어떤 연합의 형태가 될지,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 소통하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깰 때는 세력을 형성해서 우리도 하나의 구조가 되어야지, 금태섭이든 이낙연이든, 이준석이든 한 사람의 빼어난 개인기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
ㅡ민주당에서 쌍특검을 추진하는 건 어떻게 보나.
“총선 승리와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게 사법부와 검찰의 중립성이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만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는 것도 옳지 못하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은가. 여당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쥴리 등 천박한 공격만 해대니 정치의 수준이 떨어진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실망하는 게 그런 지점이다.
국회의원이 되며 꼭 하고 싶었던 게 검찰 개혁이다. 그런데 지금 이 체제에서는 안 된다. 극단적으로 서로 편 가르기를 하는 체제에서는 안 된다. 공수처와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에 방해가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적대적 관계가 되다 보니 안 따라가면 민주당 내에서 수박이 되는 거다.
나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문에 검찰 개혁이 후퇴했다고 본다.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때는 특수부를 사상 최대로 만들었다고 지금은 검수완박을 하고 있으니 검찰 개혁의 명분 자체가 없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내로남불이라 하는 거다.”
ㅡ최근 ‘남녀 병역 평등’과 ‘남성 육아 휴직 전면화’를 정책으로 내세우며 화제가 됐다.
“자극적인 소재라 선택한 건 아니다. 이를 우선적으로 다룬 것은 성숙한 사회로 접어들 때 성평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서다. 우리 사회는 젠더와 세대 등 여러가지 극심한 갈등이 있다. 이 갈등의 해법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금기시돼 있던 여성 병역 의무 같은 문제도 이야기를 해야 이게 대결 문제가 아니게 된다. 반응도 괜찮다. 당장 여자도 군대 가야지 이런 반응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걸 좋게 보는 거다. 그냥 한번 인기를 끌어보려고 아주 되지도 않을 걸 꺼내네 이런 반응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며 극단화돼 있는데 이런 금기를 두지 않고 다양한 얘기를 하고 겁없이 얘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어떤 토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페미니즘을 예로 들면 그냥 내 얘기만 하고 오면 토론이 안 이뤄진다. 평행선만 그어지는 건데 여자 병역 문제를 이야기 해보자,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소통이 되는 거다. 우리는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적인 방식을 보여주고 싶었다. 양당은 지금까지 이 갈등을 이용만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며 이대남 캠페인을 했다. 이를 민주당에서 비판했지만 민주당에서도 정말 간절히 이대남 캠페인을 하고 싶어했다. 그런데 안 된 거다. 민주당 내에서 ‘우린 왜 이준석, 하태경 같은 사람이 없냐’고 했다. 결국 안 되니 박지현을 끌어들였다. 민주당이 무슨 페미니즘 정당이냐. 피해 호소인 이야기를 하던 정당이다. 양당에서 젠더 갈등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걸 이용해 표 얻을 생각만 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고정적인 성 역할을 흩어놓고 싶은거다. 그렇게 되어야만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 혹은 출생율을 극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ㅡ현재 선거제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민주당이 쇼하는 거다. 지금 결정권을 가진 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아니냐. 병립형이냐 준연동형 비례제냐를 가지고 내부에서 이견 있는 것처럼 하지만 준연동형을 하더라도 비례대표를 안 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식적인 위성정당은 안 만들어도 ‘조국당’, ‘송영길당’ 이런 비례 자매정당을 만들어 그 의석을 쓸어 오겠다는 거다.
병립형으로 민주당 의석 160석을 쓸어올지, 준연동형 비례제로 민주당 의석 150석에 조국당, 송영길당을 합쳐서 170석을 가져올지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다. 지금 선거제 논의는 민주당이 어떻게 한 석이라도 먹느냐를 놓고 고민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이 정말 많은 잘못과 나쁜 짓을 했지만 최악의 잘못을 꼽는다면 우리 선거제도와 정당 제도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지금의 선거제도다. 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비례 후보를 정상적으로 낸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새로운선택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ㅡ새로운선택의 목표는?
“이번 총선에서 30석을 차지하고, 2027년에 집권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87체제는 한계에 이르렀으니 이제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