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난임부부의 체외 수정 시술을 기존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야간·휴일 진료가 어려웠던 소아 환자의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또 유방암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를 오는 2024년 1월까지 완료하고, 골다공증 치료제도 급여 기간과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결과브리핑을 통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보장성을 강화하고,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와 소아1형 당뇨 진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당정은 여성 건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임부부의 경우 오는 2024년 2월까지 체외 수정 시술의 칸막이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 급여 횟수도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개선한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는 오는 2024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 급여 등재와 관련해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제 도입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했다.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급여 기간 확대 ▲골절 고위험군 급여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유 의장은 “정부도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야간과 휴일에 소아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유 의장은 “민주당도 큰 이견은 없는 법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조속히 이 법안이 통과돼 소아 병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당정은 오는 2024년 3월부터 ‘소아1형 당뇨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기준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유 의장은 “(해당 정책이 도입되면)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이 현행 381만원에서 약 50만원 정도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아1형 당뇨 관련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서는 유 의장을 비롯해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