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 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전담 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개선을 위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당정이 도입하기로 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 안팎 어디서든 학교 폭력이 발생한다면 장소와 관계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고유의 교육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학교 폭력 사건 조사보다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과 회복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조사 전담 기구는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 폭력 제로 센터' 내에 내년 3월부터 설치할 예정이다.
또 당정은 SPO도 학교 폭력 사안 조사를 지원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역할이 늘어난 만큼, SPO의 증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SPO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지원하면서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사에 초점을 맞춘 전담 조사관과 달리, SPO는 조사관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조사관의 조사를 돕거나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에 참여해 심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도맡을 예정이다.
유 의장은 "당정은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교육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서는 유 의장을 포함해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교육위원회 간사, 김용판 제3정책조정위원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 직무 대리,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