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를 제안했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쌍특검'을 비롯한 정쟁 이슈로 본회의 일정을 돌연 취소하는 등 갈등을 겪으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등 134건의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와 예산국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 합의가 뒷전에 밀려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2+2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정기국회 마무리 전에 기촉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우주항공청법 같은 법안들을 신속하게 협의해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하자"고 했다.
특히 기촉법 등 재계의 요구가 큰 법안들에 대해선 "양당 간 거의 (합의에) 접근할 수 있고, 타결하는 데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가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민생법안 134건이 처리가 미뤄졌다. 당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법 등으로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면서, 당초 합의했던 본회의가 무산돼서다.
한편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한 뒤, 다음날인 내달 1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예산안과 탄핵소추안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별도의 문제"라며 "국가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할 것이고, 탄핵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표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