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등 무력 도발을 일삼는 것은 이것이 전체주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북한의 대남(對南)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에서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마했다.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는 등 군사적 긴장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하는 수단"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비핵 군사력을 상쇄하려고 하며,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며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북 핵 억지를 위한 3축 체계 구축 노력을 가속화했다"며 "지난 4월 한미 양국이 천명한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어떠한 핵 도발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힘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군사동맹으로 격상됐다"며 "한미일 간에 구축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과 3국이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합동 군사훈련은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오는 2024년부터 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자유세계와 연대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돕는 우군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