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6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2000만 우리 수도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일부 효력 정지는 합의 중 우리가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복원한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9·19 군사합의를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실장은 9·19 군사합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장사정포로 전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다. 우리 군은 장사정포를 상시 감시하고 타격 조짐이 보이면 바로 대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었는데, 합의 때문에 그걸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위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들어오자, 조 실장은 "저희는 감시 정찰을 하겠다는 거고, 북한을 향해 총 한 방을 쏘는 게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순수 방어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대화를 제의하고 어느 쪽에서 거부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지난 1년 반 동안 팩트(사실)를 보시면 금방 드러난다"며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이산가족 상봉을 시키는 등 인도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북한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북한의 무응답'이라고 짚었다. 그는 "저희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여러 의료 지원 등도 할 수 있다고 (북한에) 제안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제안을 설명하기 위해 회담을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연내는 아니더라도 (성사)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4년간 못한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중국과 일본이 둘 다 좋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는) 시간을 정해야 하는데, 그 작업에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질의하자, 조 실장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아마 그다음 수순으로 (중국 측에서) 생각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중국도 이걸 큰일로 만들거나, 한중 관계를 흔드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건 원치 않는 듯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조 실장은 이날 5박 7일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도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대해 "한국이 일본과 중국 못지않게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된, '한 획을 긋는' 방문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조 실장은 윤 대통령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것에 대해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 정상은 안 왔지만, 우리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교섭했다"며 "엑스포 유치에 있어서 여전히 추격자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대통령이 무려 150개국 이상 정상과 회담을 하면서 많이 추격했다. '한 번 해볼 만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