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해당 합의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론을 분열하는 안보 자해 행위는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제 밤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군사정찰위성이라는 것을 발사했고, 어젯밤에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다"며 채택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던 그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 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서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신 승리는 이제 그만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라며 "국민의힘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의 군사 도발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음모론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정부가 총선 때 군사도발을 유도하다는 음모론을 언급했다"며 "이 대표의 안보 자해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며 정부가 내년 총선 전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은 어젯밤 다시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상 금지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앞으로도 무력 도발 등 안보 위협을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조치를 두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라고 폄하했다"며 "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보다 허울만 좋은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재차 민주당을 향해 "북한이 합의 파기를 공식화한 만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해 달라"며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방위 역량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하는 안보 자해 행위는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