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보훈부의 순직 군경 청소년 자녀 지원 사업 예산이 야당 반대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1일 “보훈부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순직군경 자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칼질이 걱정돼 줄이고 줄여서 올린 최소한의 예산인데 그것마저 전액 삭감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업 배경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호응도 컸고 저명한 멘토분들이 발 벗고 나서주신 것”이라며 “그런 사업을 야당이 쪽수로 막는다면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들을 보훈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하자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일 정무위 예산소위에서는 전몰·순직 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히어로즈패밀리’ 사업 예산 6억원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무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순직군경 자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아닌 주니어 단복 제작사업, 소수 인원의 해외 탐방 사업, 스포츠 관람 지원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훈 안전망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대신 2023년도에 대폭 증액됐던, 게임을 만들고 콘서트 개최하는 등의 홍보성 예산은 2022년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했다. 이들은 6·25 자녀 수당 70억원 증액, 무공영예수당 74억원 증액, 참전명예수당 1042억원 증액, 4·19혁명공로수당 2억원 증액, 보훈병원 진료사업 및 위탁병원 진료 사업 예산 900억원 수준 증액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홍지인(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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