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혁신위원장은 21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비를 일괄 삭감한 것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과학 기술인들과 'R&D 관련 거버넌스 체계 개선 간담회'를 마친 후 "오늘 간담회에서 받은 메시지는 일괄적인 R&D 예산 삭감이 올바른 방향은 아니었다고 이해한다"고 했다. 다만 "긴축정책 때문에 자식과 손자·손녀들이 빚을 안지 않도록 하려고 국가에서 (삭감을) 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따라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고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는 게 옳다"며 "일관성을 갖고 무조건 다 삭감하는 것보다 각각 평가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지만,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R&D에 우리의 생명과 미래가 달려 있다"고 했다.
혁신위 대변인을 맡은 김경진 혁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간담회에서 '현 정부에 과학기술비서관·과학기술수석보좌관이 있으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과학기술인 출신 지자체장 또는 17개 부처별 과학기술계 출신 정책보좌관을 선발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이날 나온 건의 사항과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년 비례대표 당선권 청년 50% 할당 의무화'를 명시한 혁신안에 '과학계 출신 청년 비례대표 적극 발탁'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김 위원은 "청년 비례대표 50%를 당선권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안에 과학계 출신 만 45세 미만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적극 발탁하자는 내용도 들어갈 예정"이라며 "공천에서 이공계 인사가 많이 들어오면 과학기술 관련 법제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혁신위는 오는 23일 자체 회의를 거쳐 R&D 관련 '혁신안 5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 위원장은 "R&D 분야에서 비례대표 공천과 정부의 정책에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내용을 토대로 '혁신안 5호'를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