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0일 행정통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특별법은 통합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원포인트 특별법' 대신 통합형 특별법을 만들 방침이다. 조 의원은 "경기도 인근 도시와 서울 편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데, 구리·하남 등은 한 건씩 (특별법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통합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행정통합 특별법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지자체법을 상쇄할 수 있는지 질의하자, 조 의원은 "상향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특별법안은 나오면 그때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또 특위는 향후 서울에 편입될 경기도 지역으로 고양시를 언급했다. 조 의원은 "(고양시에서)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내일 고양시에 갈 것"이라며 "고양에서도 통합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 논의된 김포시는 통합이 유력하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오는 24일 경상남도를 비롯해 향후 대전, 광주 등을 방문해 지역별 메가시티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조 의원은 "서울-수도권 메가시티와 지방 메가시티를 연이어 추진해 가려고 한다"며 "결국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가치인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도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도쿄, 오사카, 나고야가 메가시티화에 성공한 사례"라며 "뉴욕, 파리, 베이징 등 도시들도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메가시티 정책은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경제 관료 출신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경기도 같은 도시를 분할하기보다 통합하는 게 훨씬 더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건 대선 공약"이라며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