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월권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 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 원장이 권한이 없는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600억원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관련한 결정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는데도 우리 주식시장을 주시하는 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매도 완전 재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가 급하게 번복해 시장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고도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뜬금없이 은행 해외 투자설명회(IR)에 동행해 외국 투자자들을 의아하게 하고 이해충돌 논란까지 자초한 인물"이라고 했다. 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에 대응하려 할 때 이 원장은 난데없이 은행을 순시하면서 가산금리 인하 지도로 관치금융의 구태를 되살렸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 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