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31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 키워드는 ‘경제’와 ‘개혁’, ‘미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예산안과 민생·경제 입법 과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시정 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를 23번, 개혁을 14번, 민생을 9번, 물가를 8번씩 언급하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며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면서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라며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에는 여당 의원들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대거 참여해 윤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했다. 이날 연설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박수가 29차례 터졌다. 전임 정부에 대반 비판은 담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연설 후 여야 의원들과 악수하며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