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맹탕'이라고 혹평한 데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용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언급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며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전세 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안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이 있다"며 "(전세 사기 사건은)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을 언급하며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했다.
이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라며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에 대해 "올해 초 아랍에메리트(UAE)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빅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며 "792억불,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또 "대규모 수출과 수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