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 많이 아쉽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라며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다.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고,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조 장관이 보고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얼마나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는 이날 보고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정원에 관한) 숫자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말했듯 2025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보고에 이어 국립대 병원장, 국립대학교 총장, 전공의, 간호사, 환자 등이 지역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