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최근 야당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묻지마 부결’로 정의를 물구나무 세웠다”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략적 이익을 위한 민주당의 이기심에 급기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멈춰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조건적인 대립 노선에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기어코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하나의 이탈표도 허용할 수 없다며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였으니 다분히 ‘정략적’ 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수 없어 사실상 대법원 마비 상태를 초래할 것이고, 하급심의 순차적인 판결 지연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재판 등을 언급하며 “애초에 부결의 정략적 이유 중 하나가 재판 지연이라면, 민주당은 자기만을 위한 소기의 성과는 거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중대범죄 피의자는 당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방탄막을 겹겹이 둘러놓고선, 헌법기관장 후보는 ‘묻지마 부결’로 정의를 물구나무 세웠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수두룩한 재판에 걸려있는 이재명 씨”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2027년 대통령선거까지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지 않게끔 ‘김명수 체제 시즌2′로 판을 짜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 의원은 “이토록 적나라하게 욕망을 드러내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며 “이런 막장 정치를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