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론' 채택을 논의 중인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원내 제1당(168석)인 민주당의 가결 협조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 민주당이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국민이 법적 구제를 받을 길은 더욱 멀어진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 가족이 보유한 9억90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며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잡아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새 대법원장 임명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사 인식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이다. 오는 6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임명 여부의 키를 쥐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이 사법부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는 건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