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월 국정감사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다.
홍 원내대표는 3일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라”며 “지금의 정치실종에 대해 대통령이 독선과 독주한 것을 사과하고, 국회가 보낸 총리 해임건의안도 받아들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만약 대통령의 사과와 파면이 없다면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건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일단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10월 국감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이 협치와 대화를 선택할 건지, 독선과 대결을 선택할 건지, 그 어느 것도 민주당은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원내대표 경선 이후 홍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도 ‘한동훈 파면’이었다. 그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했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 ‘절차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는 장관을 탄핵할 사유인가”라며 “민주당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저는 절차 안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강성 친명(親이재명)계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원내 제1당(168석)인 민주당의 조직적 찬성이 통과를 이끌었다.
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4표가 나왔다. 다만 총리 해임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