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달 6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원내 제1당(168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4일 의원총회에 부적격 의견을 보고하고,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등을 논의키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신원식·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전반적인 당내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라며 “청문회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고 했다.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에 대해선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의 취임에 따른 사법부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균용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되기엔 매우 부적격하다”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특히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역사 인식, 성(性)인지 감수성과 공직자 윤리 의식 모두 부적절하다며, 이와 관련해 오는 4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모든 책임은 자격미달 후보자를 검증조차 안 하고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