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이후 국가 최고 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이다. 또 최근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반미국가와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를 이달 26일부터 27일까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보고자로 나서 핵무력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수정안을 보고했다. 최 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은 공화국의 기본법"이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말했다.
수정안에는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 억제,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핵무기 보유에 대해 국가주권과 영토 안정, 인민의 권익 옹호를 위한 강력한 군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헌법 서문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으나 핵무기 개발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라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가장 큰 성과는 북한의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은 것"이라며 "우리 식의 위력한 핵공격수단들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개발도입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반미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 동맹 강화를 두고 '아시아판 나토'로 비유하면서 전쟁과 침략의 위협을 높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그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다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반미 국가와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회의에서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이다.
이번회의에서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연이어 실패했으나 관련 조직 개편으로 위성 발사를 이어간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