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 수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대국민 를 요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또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민생과 경제, 국정 책임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건가"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하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결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 의견을 밝혔다. 핵심 쟁점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선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구속 여부를 가를 기준으로 꼽힌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선 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