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카본프리(Carbon Free·CF) 연합'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무탄소(카본프리)에너지의 국제적인 확산과 선진국, 개도국 간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플랫폼이다. 현실적인 탄소중립(탄소 배출량 0) 달성을 위해 기존 재생에너지에 원전과 수소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 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RE100(재생에너지 100%)과 같은 민간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행 수단을 재생에너지로만 한정해 국가·지역별로 상이한 이행 여건과 기업별로 다양한 전력 사용패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 등 재생에너지 기후 여건이 불리하다.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RE100을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특정 에너지원을 지정하는 방식 대신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두루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CF 연합 결성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CF 연합 결성을 통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설정하는 것은 RE100을 대체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하자는 보완재적 성격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자력과 청정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글로벌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국가 간 제도와 기준이 서로 다르고 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기술 혁신이나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다.
이에 따라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견인할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CF 연합은 전 세계 기업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 될 예정이다. CF 연합의 임무는 ▲무탄소에너지 분야 민간 혁신과 투자를 촉진 ▲무탄소에너지 이행·검증 체계와 국제표준의 확립 ▲개도국이 무탄소에너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이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실행과 관련 산업의 인프라 구축, 국제회의와 양자·다자협의 채널을 활용한 국가 간 협력과 규범 정립을 통해 CF 연합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리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