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한산한 상황은 평화가 아니다"라며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맺었던 9·19 군사합의(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기념식에 참석해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서해교전에서 이긴 장교들을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차 핵실험, 문 전 대통령 때 핵과 미사일이 가속화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북한에 불리한 감시 정찰자산, 공군 기동력을 위축시킨 게 9·19 합의"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9·19 합의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어겼고, 현시점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다"며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보고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