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전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예산안과 관련, “작년 예산 심의 때 민주당의 주장에 우리 당이 많이 양보했고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유감을 밝힐 정도였는데, 올해 또다시 6% 증액을 밀어붙이는 건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전날 박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을 정상 심사할 수 없고 야당 별도의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정 운영의 기초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놀라운 발언”이라며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야당이 자의적으로 헌법 규정을 엎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전날 박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 6% 이상 요구를)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적한 올해 예산안 관련 잘못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정부 예산안은 허리띠를 졸라매 2.8%만 증액했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큼은 아끼지 않았고, 민주당이 줄였다고 주장한 복지 예산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12.2%나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야당 지도자의 주장을 경청할 의무가 있지만, 박 원내대표의 연설은 당 내부 사정 때문인지 과도한 대결주의의 소산이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많았다”며 “상대를 꺾고야 말겠다는 끝 모를 적대감과 극단 대치는 우리 민주주의를 공멸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 내에 이어진 입법 폭주와 방탄 국회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도 국민의 뜻을 감안할 때 아쉬웠다”며 “민주당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을 한다면, 우리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