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소득·분배·고용에 관한 주요 정부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해당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에는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분석이 담겼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관련 수사 요청 자료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이틀 만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지난 15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문재인 정부를 '조작 정권' 등으로 표현하며 비판해 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며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 판을 친 무법천지"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김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조작', '대선 선거공작' 의혹 등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을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얼룩진 '속임수 정권'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며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며 "광범위한 '조작 정권'이자 '사기 집단'이란 비판을 자초한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은 수사 의뢰한 관련자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